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국군수도병원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의의

    국군수도병원은 이용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

    국군수도병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및 처리하며, 개인정보파일별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파일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의료대상자 정보 신체검사 대상자 및 내원 환자의 기본정보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분, 계급, 군번, 군구분, 부대코드, 환자번호, 출신구분, 혈액형, 가족정보(성명, 계급, 군번, 관계), 임신여부 의료법 제22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16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57조
    진료기록정보 내원환자의 진료기록(진단, 처방, 수술, 간호) 관리 환자번호, 헌혈금지환자 주민등록번호, 진단내역(진단명, 진단신고일), 처방내역(약물·검사 처방명), 수술/마취내역(수술명, 수술년도/월), 영상판독결과, 진단검사결과, 병리검사결과, 투약정보(약품투약, 마약투약) 의료법 제17조, 제18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혈액관리법 제7조
    의무행정정보 수납, 보험보험심사청구, 제증명 정보 관리 성명, 환자번호, 신분, 성별, 진료과, 진단명, 자동차보험내역(사고번호, 사고장소, 보험보상금액, 차량번호), 수납정보(수가코드, 수납금액, 보험구분), 보험심사청구내역(피보험자성명, 건강보험증번호, 청구금액, 보험유형, 자동차보험사고번호, 공상구분, 처방내역, 의료급여종별구분, 보험자부담환수금액, 수술구분코드) 의료법 제18조, 제21조
    신체검사정보 입영신검, 상등병신검, 간부신검 정보 관리 환자번호, 소속, 실보직, 환자신분, 검사결과(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혈압), 판정내역(판정진료과, 판정등급, 판정근거, 판정소견, 체격등급), 병무청판정신체등급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57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16조의2
    보건관리정보 건강증진, 예방접종 관련 정보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계급, 나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족전화번호, 가족관계, 환자번호, 소속, 건강기본정보(신장, 체중, 혈액형, 체온, 맥박), 상담내역(약물복용여부, 흡연관련정보, 음주관련정보, 우울지수설문결과), 예방접종내역(접종명, 접종일시), 임신여성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 국군수도병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군수도병원은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 -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 근거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심사 청구 수진자성명, 수진자주민등록번호, 보험증번호, 상병, 치료내역(수술·처치), 처방내역, 의료급여종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금지대상자 정보 제공 주민등록번호, 특수약처방내역 혈액관리법 제7조
      질병관리본부 제대 군인 예방접종 내역 제공 주민등록번호, 접종명, 접종차수 법적 근거 마련 중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역 - 위탁 업무, 수탁 기관
      위탁 업무 수탁 기관
      혈액 및 병리 검사 ㈜녹십자
  4. 파기 절차 및 방법

    •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5.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www.kopico.or.kr),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6. 개인정보보호관련 연락처

    • 군수도병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콜센터) : 031-725-6162~3
    • 정보주체께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민원 혹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민원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